허용복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장 [사진=허용복 의원 제공]

[메가시티뉴스 송원석 기자] 대한민국 동남권을 중심으로 '부울경 메가시티'가 청사진으로 빛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각자의 사유로 '부울경 메가시티'는 단어만 남은데 비해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 각 지역에서 메가시티 광역화는 본격화되고 있어 큰 비교가 되고 있다. 이에 지난달 11일 부산시 주관으로 해운대 센트럴호텔에서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호환, 권순기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공론화위원회 위원 및 시도 관계자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경남도의회 허용복 경남·부산행정통합특별위원장이 참관해 부산과 경남 정치권의 뜨거운 관심도 느낄 수 있었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국민의힘, 양산 6)을 만나 광역 행정통합 필요성과 지방분권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2월 12일 경남 양산시 덕계동 허용복 의원 사무실에서 메가시티 정하룡 대표와 곽동혁 학생인턴이 직접 나눈 대담 내용을 정리한다.

대담 :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허용복 위원장(국민의힘, 양산 6)

위원장 선출 소감과 앞으로 포부는?

먼저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영광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앞선다. 특히나 부산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양산 출신으로 경남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실질적인 대안이 도출될 수 있는 특별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어떻게 추진하게 되었나?

잘 아시다시피 지난 김경수 도정에서 정치적 목적에서 출발한 부울경 메가시티 논의가 있었는데, 구체적인 성과도 없이 폐기된 바 있다. 그래서는 저는 제12대 도의원이 된 직후 부산·울산과 경계를 접하고 있는 양산의 현실을 반영하고자 가칭 '부울경 거버넌스 연합 특별위원회'를 구상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박완수 지사님께서 '경남·부산 행정통합'을 이슈화하고 있어서 여기에 발맞추고자 이번 특별위원회를 추진하게 됐다. 또한 대구경북,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광역단체 통합 움직임 등에 발맞추어 경남의 지역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이를 구성하게 됐다.

특위는 현재 추진 중인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공론화 위원회)와 무엇이 다르나?

공론화위원회는 각 지역을 대표하는 경남과 부산의 민간인 위주로 구성되어 말 그대로 행정통합의 당위성과 여론 확산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위원회인데 비해, 우리 특위는 경남도민의 대표로 구성된 경남도의회에서 이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것으로 논의의 범위와 대표성, 상징성 등에서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대구, 경북, 충청권 등에 유사 성격의 특위가 있다. 따라서 통합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는 공론화 위원회와 달리 우리 행정통합 특위는 어디까지나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위가 하는 일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저는 부울경 메가시티가 실패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점이라고 본다. 지역적으로 이해관계가 다름에도 결론을 미리 내놓고 강행하다가 좌초됐던 것다. 따라서 저는 특위 운영의 원칙은 첫째 도민중심, 둘째 각 동부, 중부, 서부권역별 민의 수렴, 셋째 실질적 대안 마련 등을 세워두고 매 분기마다 권역별 공청회 등을 마련해서 도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다. 또한 중앙 및 관계기관 방문, 학술대회 개최, 타시도 비교 견학 등을 통해 경남부산 행정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부작용 등을 면밀히 분석해 이에 대한 도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돕게 할 계획이다.

행정통합 논의가 기존의 동부권발전계획과는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지?

일견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킨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목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회야강 르네상스를 비롯한 동부권발전계획은 행정통합 논의와 관계없이 역점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동부권발전계획에 따라 양산이 발전된다면 부산과의 연결고리가 더욱 강화되어 오히려 행정통합의 목적 달성이 더욱 용이해지리라 생각한다.

특위 활동으로 양산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무엇인가?

경남의 경우 지역적으로 행정통합에 대한 도민들의 생각이 무척 다르다. 진주를 비롯한 서부경남의 경우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부산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우리 양산이나 김해 같은 곳은 시민들에게 이득만 된다면 통합에 반대할 이유가 없을 정도로 민심의 차이가 큰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저는 특위를 각 권역별로 분과위원회를 조직해 놓았으며, 양산의 경우 동부권 분과위원회에 속하게 된다.
특위와 관련해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생각이다. 즉, 교통, 물류, 산업, 교육, 의료 등과 관련한 부산과의 경계를 낮추어 양 지역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안양이나 수원 사람들이 서울을 터전으로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 양산과 부산의 관계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회가 된다면 울산과의 관계도 개선해 웅상을 비롯한 동부양산시민들의 불편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기초단위의 행정실무 협의체(양산, 기장, 부산 금정·북구, 울산 울주) 등도 건의해 지역간 장벽 해소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향후 개헌 등에서 연방제, 분권화 등의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정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수도권 일극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이 국가의 존망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게 됐다. 제가 생각하기로 선진국의 척도가 바로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토의 어느 지역에서도 국민들의 삶이 균질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수도권으로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는 이유는 바로 양질의 일자리와 풍부한 자본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에서도 그와 같은 기회가 생길 수 있도록 이 문제를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그 방법의 하나로 종래 형식적으로 규정된 헌법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연방제 또는 분권화 등을 명시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되리라 생각한다.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으로도 활동 중에 있는데, 새해의 활동계획은?

양산, 김해 등 동부권 도시들의 경우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신설학교 관리 및 과밀학급 해소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며, 또한 학령 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작은 학교 관리 내지 교육행정의 효율성 확보에도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 안전과 배움 중심의 교육문화 확산 등에 있어서도 학생과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경남 교육의 중심을 확고히 하겠다.

12일 인터뷰에 임하고 있는 허용복 특위위원장(좌)과 곽동혁 학생인턴 [사진=한세인]

끝으로 경남도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경남 발전의 확고한 비전을 갖고 착실히 추진해 나간다면 대외적인 어려움도 잘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위 위원장과 교육위원의 본본을 생각하며 오직 경남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인터뷰 진행 : 정하룡 메가시티 대표, 곽동현 학생인턴
촬영 : 한세인 PD
편집정리 : 송원석 정경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