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 칼럼] 워메리카 트럼프2.0 정부가 글로벌리즘 포기와 내셔널리즘으로의 전향, 자유주의 이상향과 보편이념을 버리고 극도의 개인주의와 각자도생의 삶의 방식을 선택했다고 판단합니다.

미국식 건국논쟁과 국수주의로의 퇴행, 정치적 내전의 일상화로 네오콘 보수나 네오 리버럴이나 글로벌엘리트나 경제엘리트나 그 경계는 이미 오리무중 긴가민가 아리까리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cm 앞만 내다보는 와룡도사와 그의 '아니'들은 현 글로벌 추세를 추동하는 힘, 그 핵심에 'AI'가 자리한다고 봅니다...[디지털호접몽 中]

'어느 봄날' @황영훈 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제 절대군주와 새시대 혁명가 사이를 서성이는 그림자 같습니다.

트럼프가 과거 워메리카드림 세계패권, 세계경찰국가 대신 '반세계화' 깃발을 내걸고 관세장벽을 높이는 한편, '퍼스트 워메리카'를 외치며 현 국가시스템을 공격, 도전하는 듯합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공식적인 방향 전환을 선언하거나, 전략적 근거 제시도 않은 채 입장을 싹 바꿨고, 미숙한 민주주의 국가를 돕겠다는 모든 논의를 포기했다." "유엔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명시한 결의안을 막기 위해 북한,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고, 파나마 운하, 그린란드, 가자지구를 비롯해 심지어 캐나다까지 장악하겠다는 그의 위협이 가히 약탈적이다." "동맹국을 미 경제의 '거머리'로 묘사하며 관세를 때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이는 뉴욕타임스NYT가 트럼프 집권 50일째를 맞이해 3월11일(현지시간)자 공식 논평입니다.

또 유명 정치학자 조지프 나이는 최근 "트럼프가 무임승차 문제에 너무 집착해 버스 운전자인 미국 이익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며 트럼프 정책의 협애함을 우려합니다.

게다가 독일 시사매체 슈피겔의 마티외 본 로어 기자는 10일 게재된 논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세계 질서를 저버렸으며 미국은 수십 년 된 동맹에서 물러나고 있다... 유럽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미국이 이제 동맹이 아니라 적국이다'는 극한 주장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의 기술?'을 보면서 '19세기 제국주의 열강 식민지 개척시대를 보는 듯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시절 중국 주재 대사, 조지 W. 부시 대통령 정부에서 나토 주재 대사를 지낸 니컬러스 번은 "지금의 미국 외교정책 재편이 전술적인, 혁명인지를 판단해야 하며...나는 혁명이라고 생각한다"며 "북한, 이란과 함께 투표하면서 나토 동맹국들을 거스르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지 못할 때...뭔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동맹국과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우리는 이를 결코 회복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NYT도 트루먼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딘 애치슨의 저서 '창조의 순간에 있었다'(Present At the Creation)를 언급하며 "요즘 워싱턴에 산다는 것은 마치 그것들이 파괴되는 순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적시했습니다.

과연 트럼프의 AX정책은 구체제 수호를 위한 파시스트의 '막대기'가 될까요? 인류 문명 교체기 혁명의 '지팡이'가 될까요?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트럼프는 "역사상 가장 큰 AI인프라 프로젝트"라며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세계 최대 합작회사를 설립해 AI인프라에 50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이와 동시에 트럼프2.0은 백악관 참모들의 '은근한 그림자'를 드러내면서 국가 운영 주체가 '소프트파워'로 교체됐음을 알립니다. 트럼프1.0 때의 가신정치 문고리정치의 주역, 쿠슈너와 이방카가 카메라앵글에서 사라졌습니다. 분명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 수준으로 방향타를 잡았습니다.

늘 그렇듯, 혁명에는 반혁명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트럼프2.0 소프트파워의 그랜드디자인이 발표됨과 거의 동시에, 중국발 'DeepSeek'가 워메리카에 '딥쇼크'로 도착합니다.

이를 두고 세간에서는 1957년 소비에트연방이 쏘아올린 '스푸트니크Sputnik호'를 소환하면서 '그 때moment의 충격'과 맞먹는다고 놀라워합니다. 워메리카가 깜짝 놀랐는지 '2025을사조타' 예산 700조를 기술 패권 경쟁에 투자하겠답니다. 중국은 1800조입니다. 싸워스코리아 과기부 AI 등 기술 투자 예산 모두가 1조8천이랍니다.

'스푸트니크Sputnik호'가 냉전시대의 '것'이라면 '딥시크DeepSeek'는 AI시대의 '것'임이 분명합니다.

와룡도사의 'AX문예보'는 오늘날 AI 등장과 그 변속을 두고 '인류문명의 전환기', '호모사피엔스의 시종始終'...등을 논하며 작금의 글로벌 추세를 추동하는 힘, 그 핵심에 인류의 'AI 정책'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해서 'AI기본법' 제정, 보다 디테일한 수정을 위한 숙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가물에 콩나듯 반가운 일이 생겼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3월12일 싸워스코리아 최초로 '공무원 생성형 AI활용 윤리지침'을 제정한다는 겁니다. 지난 1월 21일에 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에 근거한 출발입니다.

AI활용에 대한 윤리적 기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행정업무에서 AI가 생성한 정보의 오남용으로 공정성, 신뢰성 확보 등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차이나DeepSeek, 트럼프2.0 AI정책, 싸워스코리아 AI기본법 AI행정 AI교과서... 등에서 발견되는 공통의 '키워드'는 "새술 새부대...새문명 새질서 새법 새기준..."입니다. 한마디로 '새 것'에의 진통입니다.

싸워스코리아의 법치(法治 rule of law) 또한 그 유효기간이 다한 듯싶습니다. 하지만 법치(法治)가 법치(法癡)로 변질될 수는 없습니다. 법 질서, 국가원리, 헌법원리, 인간 보편 상식이 주술과 야만, 폭력의 일상화, 악의 평범성으로 대체될 수는 없습니다.

새 문명을 맞이할 새 법'Deepthinking'을 준비할 때인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