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신공항 특보 즉각 해임, 국토부·감사원 수사" 촉구하는 시민단체 [사진=가덕도신공항 국민행동본부 제공]
[메가시티뉴스 송원석 기자] 가덕도신공항 개항을 위해 노력했던 시민단체들이 9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와 현대건설을 향해 가덕신공항 공사 중단 및 조기개항 지연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부울경 백년대계가 걸린 가덕신공항 국책사업이 한 민간 건설사의 탐욕으로 흔들리고 있어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이름으로 분노하며 고발한다"면서 "우리는 국민주권정부인 이재명 정부에 현대건설의 계약변경 요구와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국가 계약법과 형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고 엄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대건설은 시공사로 선정된 직후, 계약 체결을 마치고도 공사를 지연시키며 '계약변경'을 요구하더니, 급기야 사상 초유의 국책사업 포기 선언이라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고, 심지어 최근에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작하기 위한 조직적인 정보공작·여론조작 시도까지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는 국가계약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계약당사자는 계약에 따라 정당하고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는 국가계약법 제5조(계약의 성실한 이행), '허위 사실 유포 또는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김영란법)제5조'를 들고 나왔다.
또, 이들은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기업 일탈로 끝나지 아니다"라면서 "더 심각한 문제는, 박형준 부산시장이 현대건설 출신 인사를 가덕신공항 특별보좌관으로 임명해, 전례 없는 특혜수주가 이뤄졌다는 점입니다.단군 이래 최대 규모인 10조 원짜리 공공사업을 특정 민간기업이 수주하게 된 배경에, 정치권력의 개입이 있었다면 이는 공공권력의 사적 유착이며 명백한 권한남용"에 있다고 목소리르 높였다.
시민단체는 "국민 세금으로 추진되는 국책사업이 특정 기업의 탐욕과 권력의 결탁으로 변질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라면서 "최인호 전 의원이 지적했듯, 현대건설의 계약 체결 이후 대규모 설계변경 시도는 '사전심사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중대한 법위반행위'이며, 대한민국 공공조달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한 선례"라고 밝혔다.
이어 "가덕신공항은 현대건설의 배불리기 수단이 아닌 국민의 혈세로 건설되는 공공 인프라이며, 부울경 800만 시도민의 미래"라며, "박형준 시장은 현대건설 출신 박구용 신공항특보를 즉각 해임하고, 국토부와 감사원은 현대건설의 계약변경 시도 및 여론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감사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동북아허브공항 국민행동본부(대표 강진수) ▲김해신공항 확장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대표 류경화) ▲가덕도 신공항 거제시민운동본부(대표 반민규) ▲부.울.경이 나아갈길 포럼(대표 도선스님) ▲민주성지 부산 지키기 시민운동본부(대표 신병륜) ▲메가시티 울산시민운동본부(대표 이재연) ▲모두까기 시민운동본부(대표 박시원)가 뜻을 같이하며 연대의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