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민주당 대표후보가 5일 국회에서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한 초당적 정치선언"을 제안하고 있다.[사진제공=대변인실]
[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김두관 민주당 대표후보가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한 초당적 시국선언"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대표후보는 5일 오전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제안하고, "평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남북당국의 인식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두관 대표후보는 "국민은 행복하고 나라는 발전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국민은 불안하고 대한민국은 퇴보하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남북한은 대화가 실종되고 최악의 적대관계에 빠져있으며, 전쟁의 위기가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는 "지금 남북관계는 사소한 촉발요인으로도 무력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와 정치권은 무대응의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참으로 암울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북한은 남한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남북관계를 전쟁 관계로 전환하고 전쟁 준비에 돌입했다. 또 지난 6월 러시아와 ‘전쟁 시 자동군사개입’을 보장하는 상호동맹조약을 체결했다"며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서’ 파기 등 대북 강경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대북 전단지 보내기를 허용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을 모든 전선에서 전면 시행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각종 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실질적인 동맹’ 수준으로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중"이라고 지적했다.
"2014년 북한이 대북 전단을 조준해 고사총을 발사하고, 우리가 응사한 상황이 발생했다. 군사적 충돌의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갔다"고 상기시킨 김 후보는 "한반도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멈춘 휴전상태이다. 전쟁은 언제든지 가능한 상태이고, 일단 전쟁이 터지면 ‘핵전쟁’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한반도에서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지금 우리는 남의 일이 아닌 심정으로, 모든 것을 파괴해 버리는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의 참화를 지켜보고 있다"며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정학적 단층대’인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 여론주도층은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말과 행동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 평화를 증진시키는 말과 행동만이 정답"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헌법준수’와 ‘평화적 통일’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촉구한 김 후보는 "헌법 전문에는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대단결을 공고히 하고”라는 표현이 있다"며 "평화통일의 노력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제66조 ③항에는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역할을 규정해 놓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은 취임 시 '헌법을 준수하고…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노력'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는데, 지금 윤 대통령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평화적 통일 노력’에 대한 취임 선서를 잊고 있다. 오히려 반헌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리 모두 전쟁 위기를 낮추고 평화증진의 길로 함께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강조한 김 후보는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에게 요구한다. 당장 반민족적, 반통일적 정책을 철회하고,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핵 무력 강화와 오물 풍선을 당장 중지하고, 전쟁 방지와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협력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 요구했다.
김 후보는 윤 대통령에게 "첫째, 남북한 대화를 시작하라. 당장 탈북민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시키고, 북한에게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중지를 요구하고, 비공개 고위급 특사 파견 등 공개‧비공개 채널을 가동해 남북대화를 복원하시라"고 요구했다.
또한 "조속히 중국 및 러시아와 우호적 외교관계를 복원하라. 러시아와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가장 영향력이 큰 나라"라며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호적 관계를 회복해야 양국에게 북한의 대남 적대정책과 군사적 도발을 방지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최소한의 수준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하더라도, 실질적인 ‘동맹’ 수준의 한·미·일 3국 합동군사훈련을 당장 중지하라. 한반도 평화를 위해 북일 대화는 적극 지원하더라도, 동맹 수준의 한·미·일 군사협력은 절대 안된다. 왜냐하면 그것은 북·중·러 3국 군사협력의 구실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압록강 범람으로 인한 홍수 피해에 대해 정부가 대북지원을 제안한 것은 아주 잘한 일이다. 북한이 거부하더라도 대화의 기회를 잘 만들어야 한다"며 "우리는 1984년 대홍수 때 북한이 우리에게 보내온 수해지원을 기억한다. 민족화해는 그렇게 서로 어려울 때 돕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김 후보는 "각 정당과 국회는 가칭 ‘한반도 전쟁 방지와 평화를 위한 초당적 시국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이 느끼는 한반도 평화 위기의 심각성을 알리고, 남북당국의 인식 전환을 촉구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남북 국회회담 등 정치권 차원의 남북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국회는 미국에게도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정착에 대한 메시지를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에게 남은 임기동안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고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바이든 정부는 집권후 단 한 차례의 북미대화도 성사시키지 못한 가운데, 북한의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금 미국은 대선 중이다. 미국의 차기 정부가 북한과 대화 재개, 적대적 북미관계 해소,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외교적 노력을 시작하도록 각 캠프에 ‘한반도 전쟁방지와 평화를 위한 초당적 시국선언’을 전달하고, 한반도 평화의 노력을 주문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후보는 이어 "남북합의서에 대한 국회 비준ㆍ동의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바뀔 때마다 남북합의서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것을 막고,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9‧19군사합의서처럼 한반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금지해 전쟁을 방지하는 구체적인 군사합의서에 대해서는 남북한 양측이 의회 비준을 통해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해야, 정권의 성격과 관계없이 남북관계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민주당 유산’을 계승하겠다"며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에서 ‘실패의 기억’도 있지만,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진 ‘성공의 기억’도 있다"고 평가했다.
"현실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 ‘성공의 기억’을 잊지 말고, 그 바탕 위에서 확신을 갖고 민족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김 후보는 "7‧4남북공동성명(1972), 6‧15남북공동선언(2000), 10‧4남북정상선언(2007), 판문점선언(2018), 9월 평양공동선언(2018), 그리고 9.19남북군사합의서(2018)는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이뤄낸 역사적인 금자탑"이라고 규정했다.
김 후보는 "한반도 평화정책은 우리 민주당의 유산이자 대한민국 미래의 이정표"라며 "한반도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는 공멸의 길"이라고 우려했다. 한반도 제2차 전쟁은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어떤 경우에도 전쟁은 안된다는 호소이다. 그는 "평화를 지키고 관리해야 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평화가 ‘안보’고, 평화가 ‘경제’며, 평화가 ‘미래’"라고 선언한 김 후보는 "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유산을 계승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여러분과 함께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관리하고, 평화 정착의 길을 열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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