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Ocean+ 칼럼니스트 정하룡] 마카.뻥 와룡도사의 이번 0603칼럼시리즈는 처음엔 지정학geopolitics으로 시작했습니다. '아니'들은 아시지만, 지금은 '행성Planet학적?'으로 비약하고 있습니다. 이 위상에 이르기까지 해海정학, 기技정학이라는 '섬'들을 스쳐왔습니다.

이런 완(죤).뻥류의 텍스트를 처음 접하시는 독자분들을 위해 잠시 멈춰 '금金정학'을 더듬어야겠습니다. 여기에 석기시대 물기시대 공기시대 환기시대라는 맥락의 선지식을 장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정학이란 사실 미.일제국주의 정당화를 위한 '학'입니다. 지정학으로 포커싱하면 싸워스코리아의 위상이 워메리카 '지역 대리인'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주독립국이다'라는 워딩은 '워메리카는 평등한 위치의 우방이요 동맹이다'로 번역됩니다.

슬·정(슬프지만 정직)하게 말하자면 에너지와 식량, 천연자원 자립이 불가능한 동네는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지구촌에서 홀로 자유제국 트럼프2.0 MAGA복음주의자들은 이웃들과의 무소불위 불화가 가능합니다.

트럼프2.0 MAGA세력의 '구舊보호무역방식'은 '기술 패권 전쟁'으로 전환되었고, 게다가 '기술 봉건주의자들'의 표준 결제수단(기축 달러)과 결합된 '통화 주권'의 헤게모니 경쟁과도 맞물려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해서 '달러가 어떻게 굴러왔는지...' 잠시 살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디지털호접몽 주]

"달러에도 '과거'가 있다"

달러가 기축통화(基軸通貨, key currency)라는 걸 모르시는 분 없다. 하지만 예전같지 않다. 즉 과도한 특권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다는 의미다. 복수의 기축 통화 등장... 비트코인 등 디지털화폐의 가능성...

여기서 잠시 '어제의 달러'를 짚어보자.

영국의 청도교들이 미 신대륙으로 대이동을 시작할 때다. 1620년 '영국 정부의 주화 반출 금지 정책' 때문에 신대륙 원주민들과 교역하기 위한 '돈, 조가비구슬'이 화폐로 사용됐다.(1637년, 매사추세츠에서는 조가비구슬을 법정통화로 지정, 교환 비율은 1페니당 흰 조가비구슬 6개 또는 보라색 조가비구슬 3개였다) 이후 북쪽에서 옥수수, 대구cod, 비버beaver, 남쪽에서는 담배와 쌀을 물물 교환 수단으로 사용했다.

미국의 독립전쟁 수행 중 막대한 '돈'이 필요했다. 중앙은행도 없고, 금속화폐도 부족했다. 1775년 6월 22일, 제2차 대륙회의가 200만 달러 규모의 '대륙통화Continental Currency'를 발행해 주로 군인 급여로 지급됐다. 이 '돈'은 금속화폐(금, 은)나 실물자산이 아니라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가치 하락을 겪지만, 독립전쟁에는 큰 역할을 했다.

이후 1789년 미 연방 출범, 1790년12월 중앙은행의 설립 법안 제출, 1791년 7월 4일 '제1 미국은행First Bank of the United States'이 설립돼 출자금 1,000만 달러로 최초의 거래가 시작됐다. 1792년 '1차 화폐 주조법Coinage Act'을 제정해 금과 은의 비율을 1대15로 고정했다.
영국과의 전쟁(1812~1815) 때도 군비조달, 인플레이션 억제 등의 이유로 '제2 미국은행Second Bank of the United States'을 1816년 설립해 20년간 존속했다.

미 중앙은행의 존립은 '전쟁'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중농주의, 농업 중심정책의 제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 대통령은 의회가 중앙은행의 연장을 승인했으나 거부권veto을 행사해 1837년 폐쇄됐다. 그 이후 76년 동안 상업은행 시기를 지난다. 중앙은행 없이 각 주정부에서 인가한 1,600여 개의 지폐가 7,000여종이 발행되는 금융자유은행시대free banking era가 그때다.

그리고 '골드러시goldrush'가 도래했다. 1848년 캘리포니아에 금광이 발견되면서 1855년까지 30만명 넘는 금 캐는자, 상인,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캘리포니아는 1850년 9월 31번째 미국 연방에 편입됐다. '골드러시'로 링컨 대통령이 발행한 새 화폐 '그린백Greenback'은 남북전쟁 승리에 든든한 금융기반이 됐다.

"그린백Greenback이 뭐꼬...?"

링컨의 그린백은 1860년대 고리대금 이자율에 직면했을 때 처음 발행된 연방 화폐다. 이자도 붙지 않고 은행에 상환할 필요도 없는 미국 국고권으로 정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정부가 직접 화폐의 발행은 인플레이션, 통화 신뢰, 정치적 남용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민간 영역의 미 중앙은행(연방준비제도)이 이 편에 선다.

이는 지구촌 각 동네의 '통화 주권'과 '금융 독립성'은 벗어날 수 없는 딜렘마다.

이를 국제금융학자 Song Hongbing(쑹훙빙,宋鴻兵, 1968~)는 화폐전쟁Currency Wars 1권에서 링컨 대통령이 국제금융재벌의 지배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국채 없는(debt free) 그린백 화폐를 4억 5,000만 달러 발행해 경제를 안정시키고 남북전쟁에서 승리로 이끌었으나 결국 이들에 음모에 의해 암살되었다고 주장한다.

또 쑹훙빈은 1963년 케네디 암살과 1981년 3월 레이건 암살 미수도 국제 금융재벌(로스차일드, J.P.모건, 체이스 맨해튼 등)에 의해 계획된 것으로 본다.

여하튼 오늘날까지 미국은 직접 달러를 발행하지 못하고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통해 이자를 지급하며 달러를 발행하고 있다. 트럼프2.0 행정부가 왜 '지구촌 자유무역 시스템'을 무화시키려 하는지 짐작가는 대목이기도 하다.

"브레튼우즈...?"

한편 1879년 금본위제 도입, 1929년 대공황의 영향으로 1930년대 중반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등과 금본위제 이탈 포기했다가 1944년 브레튼우즈(Bretton Woods) 협정으로 금과 연동된 달러가 기축통화로 채택됐다. --- 앨런 브라운(Ellen Brown, 1945~)의 저서 "부채의 그물Web of Debt 2007)"+ 배리 아이켄버그Barry Eichengreen(1952~)의 "과도한 특권Exorbitant privilege, 2011)" 참조

브레튼우즈 체제는 금본위제와 다르게 고정 환율 조정이 가능했다. 늘 그렇듯이 특정 조건(근본적 불균형)은 불가능했다. 국제 자본 흐름을 제한하기 위해 자본 통제가 하용됐다. 또 '국제통화기금'이 설립돼 각국 경제 정책을 감독하고 위기에 놓인 국가에 국제수지 금융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1973년 브레튼우즈 국제 통화 체제도 붕괴됐다. 이는 1925년 금본위제 복원이나 1958년 태환성의 회복보다도 국제통화 문제를 더 많이 변화시켰다. 변동환율제로의 이행 이후, 중앙은행과 정부들의 환율의 안정은 통화정책이 지향하는 최대의 목표가 됐다.

"공짜 점심은 없다"

경제 및 사회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각 국가들도 보다 개방된 정치 체제와 금융 시장으로 전환하도록 압력을 받게 된다.

또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본의 이동성의 결합은 고정환율제의 포기를 강요한다. 그러면 변동환율만 남는다. 변동환율제가 최상의 선택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실행 가능한 선택지임은 분명하다. 아직은...

옛날옛적 지구촌에 금융위기 쓰나미가 닥쳐왔을 당시 그리스 재무장관 야니스 바루파키스Yanis Varoufakis는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초거대 기술자본을 '기술 봉건주의 techno-feudalism'라 규정했다.

워메리카가 무제한으로 공급한 통화가 이들의 품안에 머물면서 평안하게 성장한 그룹이 MAGA다.(Make America Great Again. M메타 A아마존 G구글 A애플). 트럼프2.0의 교조, MAGA복음의 주역들이 돼 돌아온 것이다.

"솔로몬의 출입의 지혜"

싸워스코리아는 2025을사년 0603 '선택의 지혜'가 절실하다. 미.중 패권 이데올로기의 'The Great Wall'의 틈바구니에서 싸워스코리아의 민족.자결주의는 호혜와 상생보다 경쟁과 폭력, 지배와 노예의 방식으로 압사壓死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현대전의 특징을 공명은 한 마디로 '마녀와 야수'라고 했다. 명확한 영토 경계를 가진 국가기구의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지배방식이 아니라 사용자들의 자발적 충성심에 기반해 각 국가 권력을 유지한다는 '판타지적 성격'이 강하다.

정치적 리스크는 지정학, 내부분쟁, 법, 규제, 정책, 계약위반, 부패, 치외법권적 영향력, 천연자원 조작, 사회운동, 테러, 사이버의 위험과 같이 다양한 무늬로 출현한다.

하여 지구촌 변방의 북소리, 싸워스코리아는 트럼프2.0 관세 전선과 중국굴기 대장전 공세와의 틈새에서 살아남을 궁리를 해야 한다. 돌고래처럼 '대항해2.0'를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