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정인 부산교육감 예비후보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대 10개 만들기' 대선 공약 채택을 건의했다. [사진=차정인 캠프 제공]
[메가시티뉴스 송원석 기자] 차정인 부산교육감재선거 예비후보가 6일 오후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대선주자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제안하는 긴급 정책 기자회견을 열었다.
특히 이 날은 차기 대선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부산을 방문해 부산신항에서 시작하는 '북극항로'의 중요성과 박형준 부산시장과 면담하며 부산 발전을 논하는 자리를 가진 날이라 차정인 후보의 대선 공약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를 제안해 더욱 눈길을 끈다.
차 후보는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탄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조기 대선은 현실화될 것"이라며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유력 대선 주자들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대한민국 유초중등교육의 발전을 가로막는 강고한 '입시경쟁교육체제'를 혁신하기 위해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차 후보는 "부산대 총장 재임 시절, 교육의 핵심이 한 사람의 인격적 성장이며, 이는 유초중등 교육을 통해 완성된다는 점을 절감했는데 현재의 '입시경쟁교육체제'로는 유초중등 교육의 발전을 심각하게 억압하고 있다"면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으며,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면서도 공교육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체제가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차 후보는 국가 전략 정책으로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제안했다.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전북대, 충남대, 충북대, 강원대, 경상국립대, 제주대 등 전국 거점 국립대 9곳을 서울대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서울대 1인당 학생 교육비의 70%에 해당하는 연간 2.7조 원의 예산을 지원하며 이후 혁신중심대학(2조), 혁신전문대학(1조) 등 단계적으로 교육 혁신을 이어나가는 국가 정책이다.
차 후보는 "지난 30년간 정부는 대입제도를 소폭 변경하는 수준에서 입시 경쟁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만큼 정면으로 돌파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명문대 진학의 좁은 병목을 크게 넓혀 입시지옥 자체를 해소하고,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며,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것이다"며 정책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차 후보는 "현재 대한민국의 입시경쟁교육체제는 야만적"이라 평가하며 "이를 혁파할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차기 대선 주자들이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차정인 후보는 기자회견 이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공약 제안서를 조기 대선 주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정치권이 입시경쟁교육을 방관한 이유는 해결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주된 평이다. 차 후보는 지방 거점 국립대인 부산대 총장 시절부터 지방대육성법 개정을 성공적으로 이끈 경험을 가지고 있다. 2022년 1월부터 부산대 주도로 국가거점국립대 총장협의회(9개 대학) 및 7개 권역대학총장협의회연합(127개 대학)과 협력하여, 2024년 1월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인재 공공기관 취업할당제(지방대육성법)를 권고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개정하는 성과를 이뤄낸 경험이 있는만큼 이번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