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진례면 AM 하이테크산단 위치도[사진=김해시]

[메가시티뉴스 강 산 기자] AM하이테크 일반산단 준공 관련 전직 공무원 개입 의혹이 일고 있다.

김해시 진례면 산본리 산13번지 일원에 조성한 AM하이테크 일반 산업단지(시행사 B사)는 2022년 8월 10일 승인기관인 김해시 도시개발과로부터 조건부 준공을 받았으나, 2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사가 준공 조건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못해 "현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분양사들이 부담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조건부 준공 승인 당시 약 200여개의 보완사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결국 시 담당 부서의 조건부 준공은 시행사에게 엄청난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시행사 담당자와 시 담당자와의 유착 관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산단 조성과정에서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산단의 사용승인(이후 준공)이 지연되자, 신속한 준공 업무를 위해 전직 김해시청 출신 공무원 A씨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준공 용역을 의뢰했다는 것이다. 입주업체 관계자들은 "당시 총괄본부장 명함으로 활동해 그를 정직원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행 업체와 일부 입주업체 간에 추가 정산금 분쟁 소송이 생기는 등 갈등이 이어지면서 기부채납 후속조치도 중단되고 있다. 정산금을 납부한 일부 입주기업이 시행자 측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정산금) 반환소송을 낸 것이다. 이후 나머지 입주기업 중 일부도 별도 소송을 내면서 분쟁이 확산되고 있다.

쟁점은 입주기업의 공동시행자 인정 여부와 정산금 합의의 효력 여부이다. 실수요자 방식 민간개발로 추진한 이 산단은 25개 입주업체 모두가 공동 사업시행자로 보이지만, 2개 소송의 1심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

시행업체 관계자는 "합의서까지 작성하고 정산금까지 납부한 일부 업체가 정산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며 "전부 패소해 정산금을 돌려주면 법인을 파산해야 한다. 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려면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해시 관계자는 "AM하이테크 산단의 경우 시에서는 기부채납 조건을 충족해주길 기다리고 있다"며 "산단 내부 문제는 시에서 간섭할 권한이나 마땅한 사유가 없어 내부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길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원고 측이 승소해도 시행업체의 파산이 우려되고, 그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온다.

한편 김해시 산업단지는 총 28곳으로 이 중 20곳이 전체 준공했다. 나머지 8곳 중 2곳이 부분 준공, 준공 준비 또는 아직 공정을 마치지 못한 곳이 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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