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시티뉴스 정하룡 발행인] 메가시티뉴스 협력 언론 '폴리뉴스'가 지난 12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났다. 김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지역균형발전에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라며 대한민국 '5극3특' 대개조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방이 '국가 전략 자산'이자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시대'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산업화·정보화 넘어 'AI 시대' 균형발전 3기로…지방은 국가 전략 자산
김경수 위원장은 먼저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역사를 3단계로 짚었다. 그는 1기가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시절로, 수도권과 부울경 중화학 공업의 양대 축 발전이었다면, 2기는 김대중 대통령의 정보화 시대 이후 수도권 집중을 막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과 세종시 건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3기인 AI 시대에 진입했다며, AI 시대는 데이터센터와 제조업의 AI 전환(AX)을 위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고, 전력이 부족한 수도권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이제 '균형발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강조했다. 에너지와 부지가 풍부한 지방이 아니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없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핵심 논리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인식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과거의 균형발전 정책이 지방에 대한 시혜나 배려, 혹은 단순한 예산 분배 차원에 머물렀음을 지적하고,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제 더이상 지방이 시혜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전략 자산이자 신성장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5극3특' 지역 균형발전 전략…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의지
정부가 핵심 과제로 추진 중인 '5극3특' 전략은 이러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는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의 5개 권역(5극)과 강원, 전북, 제주의 3개 특별자치도(3특)로 재편하는 국토 대개조 프로젝트다. 기존의 17개 시도 단위로 쪼개진 행정구역을 넘어, 생활권과 경제권을 하나로 묶는 '메가시티'를 구축함으로써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의 의지'를 균형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꼽았다. 그는 균형발전 정책은 여러 부처의 업무가 얽혀 있는 초부처적 과제라며, 대통령이 직접 깃발을 들고 강력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부처 간 이기주의와 칸막이 행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한 발짝도 나아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런 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회의 때마다 지방 살리기, 균형발전, 균형성장을 강조하고, 특히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균형성장 영향 평가'를 도입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상징적인 조치다. 김 위원장은 이번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 때만큼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한 정부라며, 대통령이 직접 '지방시대'를 국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챙기고 있는 만큼 과거와는 다른 속도감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지방시대위원회와 총리실 산하 '메가특구 다부처 협의회'로 투트랙 전략
김 위원장은 'AI 시대는 국가 투자 시대'라고 정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이 AI 분야 투자만큼은 정부가 직접 나서 민간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AI 분야는 속도와 시간이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AI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아는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는 균형성장 정책은 부처마다 따로따로 추진하면 균형성장 전략이 되질 않는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5극3특 메가특구 다부처 협의체'를 통해 부처간 협의를 이끌어내고,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런 중앙부처의 정책들을 시도 광역정부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 역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기업의 지방투자 유인하는 '성장 엔진 5종 패키지'
지역균형발전의 실질적인 결실은 결국 '좋은 일자리'와 '기업의 투자'에서 나온다. 김 위원장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는 이유를 냉철하게 분석했다. 인재가 없고, 규제가 많으며,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시대위원회는 '성장 엔진 5종 패키지'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 패키지는 ▲지역 전략산업에 맞춘 인재 양성 ▲과감한 규제 완화 ▲R&D 집중 지원 ▲재정 및 파격적 세제 혜택 ▲금융 및 투자 지원을 망라한다.
김 위원장은 정부 예산만으로는 지역의 대규모 인프라와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 민간 자본과 국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지역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수혈함으로써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매력적인 비즈니스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지방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이 나는 비즈니스가 되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카이스트나 포스텍 수준 대학 만드는 것
인재 양성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도 눈길을 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5극3특 각 권역별로 경쟁력을 갖춘 거점 대학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즉, 지역 거점 대학에 서울대 수준의 1인당 교육비를 과감하게 투자하고,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인재 양성 체계로 들어와서 R&D도 같이 하고,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면 학위도 주는, 해당 권역의 전략기업과 연계된 카이스트나 포스텍 같은 특성화 대학으로 탈바꿈시키는 전략이다. 이는 지역 인재가 고향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고, 그 지역에 있는 대기업이나 혁신 기업에 취업하여 정착하는 '인재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업이 대학의 교육 과정 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필요한 인재를 맞춤형으로 기르는 모델을 확산시킬 계획이다.
국회 32~33년, 대통령실은 임기내 완공 목표로 한 행정수도 로드맵
김 위원장은 행정수도 완성의 로드맵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임을 강조했다. 그는 중앙부처가 다 가 있어도 대통령실과 국회가 안 가면 '앙꼬 없는 찐빵'이라며, 행정력 낭비가 엄청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국회를 한 구역에 넣는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부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하고, 국회는 32~33년 정도 완공을 목표로 차곡차곡 진행 중이며, 대통령께서 일정을 최대한 당겨보라고 지시하셨다고 전했다. 또한 충청권 광역 발전 계획 안에서 세종시가 행정수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최근 대구·경북, 대전·충남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자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주민 투표와 정치적 합의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통합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광역 연합'을 통해 공동의 경제 사업이나 인프라 구축을 즉시 실행해, 다음 지방선거는 통합 시도 차원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에서 혁신 속도 더딘 곳이 정치…AI 직접민주주의 실험 제안
김 위원장은 특히 한국 정치의 한계로 당원 구조의 폐쇄성을 지적했다. 그는 유럽은 교사와 공무원이 정당 활동의 핵심인 반면, 한국은 법으로 가입조차 금지해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이들이 배제되어 있다고 비판하며, 정당가입 허용과 퇴근 후 개인으로서의 정당 활동 보장을 주장했다. 또한, 10대부터 훈련받는 유럽식 정치인 양성 시스템과 달리 우리는 매번 '새로운 인물'만 찾는 구조라 정치가 갈등 조정보다는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의원들만의 정치 한계를 지적하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간과 구조를 만들고, 여기에 디지털 AI 민주주의가 접목되면 의회민주주의의 위기를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 국민의 높은 참여 열기를 건설적인 정책 결정으로 연결하는 핵심 열쇠가 될 전망이다.
'명청 갈등'? 국민주권·당원주권 시대 견해 차는 불가피,어떻게 풀어가는지가 곧 실력과 능력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진 당정 간의 이견과 갈등에 대해서는 과거의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며 새로운 시각을 제시했다. 과거에는 정치인들끼리 협의하면 정리가 됐지만, 지금은 당원과 국민의 의사가 중요한 '국민주권·당원주권 시대'가 됐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견해 차이는 불가피하며, 이를 어떻게 제대로 조정하고 풀어나가는지가 곧 실력과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언론을 향해서도 누가 싸웠느냐는 식의 보도보다는 국민 생활에 와닿는 정책과 이슈 중심으로 국격에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대표 사이의 이른바 '명청 갈등'설에 대해서는 언론에 드러난 것보다 훨씬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지방선거, 국정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선거운동…국민의힘이 변할 걸 사실상 전제하고 선거 준비해야... 경남도지사 출마, 부울경 메가시티 성공에 필요한 역할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할 것
한편,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는 집권 1년 차에 치르는 선거에서 성적이 좋지 못하면 국정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국정을 잘하는 것이 가장 큰 선거 운동이고, 대통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해온 이들 중 좋은 후보들이 출마해 승리하는 것이 국정 운영을 도와주는 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변할 거라는 걸 사실상 전제하고 선거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본인의 경남도지사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하지만 출마 여지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그는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균형발전 의지를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현장에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책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과거 부울경 메가시티를 설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하는데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장과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지방이 벚꽃 지는 순으로 소멸되어 간다, 이런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 먼저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중앙과 지방, 이 부분에 대해 원칙적인 이야기 한 말씀 부탁드린다.
요즘 강연이나 설명회를 많이 다닌다. 그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이 '5극3특'인데, 이게 뭐냐 묻는 분들이 많아서 그것도 설명도 할 겸 다니고 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균형발전 정책의 역사가 있는데, 1기가 박정희 시대의 산업화 시절이다. 그때는 수도권하고 부울경을 중심으로 하는 동남권의 중화학 공업, 이렇게 양대 축으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 그것도 일종의 균형발전 정책이었던 거다.
이게 2기로 넘어오는 게 김대중 대통령 때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각종 투자, 특히 민간 IT 디지털 분야 투자가 전부 수도권으로 집중된다. 판교밸리까지 그렇게 투자가 수도권에 집중이 되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한거다). 참여정부 때 한 해에 수도권으로 순 유입된 인구가 14만 명까지 됐다. 민간 투자가 집중되니까 공공기관이라도 빼내자 해서 혁신도시로 공공기관 빼내고, 세종시에 행정기관 빼내고, 그렇게 추진했던 게 2기였다. 이것도 한계가 있었다.
지금이 3기인데, 3기는 AI 시대다. 실제로 AI 시대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작동된다. 잘 보시면 최근에 AI 관련 인프라들, 데이터센터나 이런 게 어디에 들어서고 있나? 주로 지방, 호남, SK 데이터센터는 울산, 이렇게 다 지방에 들어간다. 기존에 부울경을 중심으로 전국에 있던 전통 제조업에 AI를 적용하는 걸 AX라고 하는데, AI 시대에는 AI 전환이 중요한 과제다. AI 투자는 전국으로 골고루 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전력이 너무 많이 들어서 수도권에 집중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대한민국 국가를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균형발전 정책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버린 거다.
그걸 기존에 시도 단위로 쪼개져서 서로 중복투자 되고 이런 걸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권역별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균형 있게 발전시키자, 이게 '5극3특'이다. 5극3특, 그러니까 수도권 1극이 아니라 충청권, 광주·전남권, 부울경, 대구·경북 해서 5개의 권역으로 나눠서 기존에 17개 시도 단위로 잘게 쪼개서 발전시키는 방식이 아니고 5개의 권역, 5극 체제로 가자. 빠져 있는 강원, 전북, 제주는 3개의 특별자치도로 발전시키자.
-전체적인, 전략적인 설계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그럼 그게 제대로 실행되느냐의 문제인데…
기존에는 지방이 시혜나 배려의 대상으로 균형발전 정책을 했다. 이제는 지방이 국가의 전략 자산이다. 그래서 지방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는 시대가 됐다. 그동안 이전 정부들에서도 성장 동력을 시도별로 다 지정해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었다. 잘 안됐다. 실제로 지금 이미 수도권에 전 국토 인구의 2분의 1 이상이 들어와 있고, GRDP 경제 분야 자본도 수도권에 절반 이상 투자가 되고 있고,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된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수도권은 하나의 권역으로 생활권·경제권이 딱 묶여 있는데, 이 경제권·생활권이 묶여 있다는 게 청년들에게 결정적이다. 뭐냐 하면 일자리를 이 권역 안에서 어디서든 구해도 된다. 그럼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가능하다. 그런데 지방은 시도 단위 정도가 아니고 시도 안에서도 도시 단위로 다 쪼개져 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저 도시에 일자리를 구하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안 된다. 그러니까 방을 얻어야 되는데 청년들이 거기 가서 방 얻을 바에야 수도권으로 오는 거다.
-그럼 광역 교통망이 핵심이겠다.
그렇다. 광역 대중 교통망이 생활권의 큰 핵심이고, 그래서 시도 단위가 아니라 권역별로 묶자. 교통망을 만들려고 해도 시도 단위를 일일이 쪼개서 어떻게 만드나. 최소한 크게 권역으로 묶어서 만들고, 그 권역 단위로 전략산업들을 육성하자는 거다. 그러면 5개 권역이니까 중복 없이 성장 엔진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런데 행정구역 개편 문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5극 체제를 제대로 육성시키려면 이게 행정 단위는 다 다르니까 계속 중앙에서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지 않을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이게 시도 단위로 다 쪼개져 있으니까 그걸 좀 권역별로 묶어보자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 그렇게 해오지를 않았다. 다 따로따로였다. 그러면 그걸 처음에는 행정통합을 하자고 그랬다. 그래서 대구·경북도 통합 시도를 했고, 대전·충남이 하고 있고, 부산·경남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 지사 시절에 굉장히 주창했지 않은가? 부울경…
당시에 제가 도지사로 있을 때는 대구·경북이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잘 안됐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합의는 했는데 이제 본청을 어디에 둘거냐, 이름을 대구·경북으로 할 거냐 경북·대구로 할 거냐, 조직을 어떻게 할 거냐, 권한을 어떻게 나눌 거냐, 작은 문제들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거다. 그러니까 2019년에 대구·경북 통합 합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행정통합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권역별로 대중 교통망도 구축해야 되고, 전략산업도 육성해야 되는데 사업도 못하고 하세월인 거다.
그래서 그때 제가 제안을 했던 게 통합은 시간이 좀 걸리니까 병행해서 추진하더라도 일단 당장 권역별로 함께 공동 사업을 할 수 있는 연합 체제를 만들자. 마침 지방자치법이 바뀌어서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시도 간에 합의하면 함께 규약 만들어서 조례로 통과시키고, 광역의회도 같이 만들고, 그렇게 해서 광역 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는 광역 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었다. 그걸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불렀다. 메가시티가 거의 출범 직전까지 갔었는데 정권이 바뀌면서 이게 해체가 돼 버렸다.
-그런데 박형준 시장과 인터뷰를 했는데 부산이 지금 활로가 없다고 한다. 가덕도도 지금 지지부진하다. 메가시티 통합이라는 게 사활의 문제에서, 행정 통합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으니 한 단계 한 단계 가자는 게 아주 현실적인 방안이었고, 그때 다 그걸 지지했었는데 정권이 바뀌는 바람에 안 됐다는 건가?
맞다. 그 뒤에 바뀐 부울경의 시도지사님들이 조례도 다 폐기해 버리고, 그래서 아예 해체해 버렸다. 그리고 그때부터 부산·경남은 행정통합을 추진해 왔는데 거기도 아직까지 계속 진행 중인 거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금방 말씀하신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대통령부터가 지방을 신성장 동력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 균형발전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대통령의 의지이다. 대통령의 의지가 없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관련 정책들이 전부 부처 간 협업을 해야 된다. 다부처 사업이고, 시도 간에도 협업을 해야 된다. 대통령이 깃발 들고 세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한 발짝도 진전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그나마 혁신도시, 세종시를 만들 수 있었다.
-그때도 얼마나 비판이 많았는가.
노무현 대통령께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만든 다음에 위원회에서 열리는 전체 회의에 매번 참석하셨다. 그렇게 해서 계속 밀어붙였던 거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살리기, 균형발전, 균형성장 회의 때마다 강조하신다. 모든 회의 때마다 이게 지방 균형성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 정책인지 계속 체크하고 계신다. 아예 예산을 편성할 때도 '균형성장 영향 평가'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자고 지시를 하셨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역대 정부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 때만큼이나 균형발전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제일 강한 정부다.
-그런데 제가 인터뷰를 쭉 해 보면 수도권 단체장_서울시장, 경기지사, 인천시장 이분들하고 지방 단체장들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난다. 수도권이 살아야 지방도 산다, 이런 입장이시고…
그게 2기 균형발전 때까지는 맞는 얘기였다. 그런데 지금 수도권에 1년에 한 4만 5,000명씩 순유입되고 있다. 그중에 20~30대가 대부분이다. 20~30대는 6만 6,000명이 몰려오고, 40대 이상은 2만 1,000명이 도로 빠져나간다. 이렇게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끊임없이 문제가 생긴다. 제일 핵심적인 게 교통이다. 대중교통이 편리해진 반면에 차를 가지고 나오면 도로가 주차장이다. 매일 막히지 않나? 차 막혀서 길거리에 버리는 비용을 교통혼잡비용이라고 하는데, 국토연구원에서 수도권의 교통혼잡비용을 계산해 봤더니 작년 한 해 동안만 41조 원이다.
그 다음 기업도 미래산업·첨단산업 위주로 수도권에 투자는 하는데, 비수도권에 투자할 때보다 비용이 훨씬 많이 든다. "그럼 왜 투자합니까?" 물어보면, 미래산업·첨단산업은 석박사급 연구 인력이 중요한데 지방에서는 사람을 못 뽑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수도권에 투자하는데 비용은 많이 들고, 이제 수도권 1극 체제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갉아먹는 한계 지점에 도달한 거다. 그 시기에 AI 시대가 돼버렸다. 그러니까 AI 시대에는 수도권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국가적으로 이제는 답이 없는 거다. 데이터센터 수도권에 다 투자해서 그게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은 수도권 입장에서도 수도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균형발전이 함께 필요하다.
그러면 수도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수도권은 수도권으로서의 특색 있는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경제금융 수도, 문화 수도로서 수도권은 재편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규제나 이런 문제들도 합리화할 필요는 있다. 우선은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균형발전을 통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난 대선 때도 나왔지만, '시대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건 지방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생로를 위해서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걸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된다고 본다.
지난 12월 8일에 대통령께 지방시도위원회가 제일 먼저 업무보고를 드렸는데, 그때 타이틀이 '5극3특 국토공간 대전환 전략'이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완전히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시켜야 된다. 그래야 AI 시대를 대한민국이 앞서 나갈 수 있다. 대통령께서도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고, 이제 '5극3특'이라는 이름으로 포장이 됐다. 그런데 이게 어려워서 대통령이 오죽하면 (손모양을 하면서) "5극~ 3특!" 이렇게 홍보 좀 하라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오늘이 어렵더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우리 국민들은 같이 가지 않나. 지도자나 정책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무언가 가시적인 시간을 이야기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아까 2기의 수도권 1극 체제가 이제 통하지 않는다, AI 시대가 되면서 사활의 문제고 신성장 동력이 지방이다, 이랬는데 위원장님께서 볼 때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언제까지 어느 정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가?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성장 전략이기 때문에 추진 단계로 보자면 우선은 새로운 전략을 추진할 때는 제일 먼저 설계도가 필요하다. 전략 설계가 필요하고 로드맵이 필요하다. 9월 30일에 '5극3특 국가 균형성장 전략' 설계도를 발표하고 정부 정책으로 확정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지금 각 정부 부처들과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균형성장 전략은 부처마다 따로따로 추진하면 정책이 균형성장 전략이 되질 않는다. 그래서 관련 정책들마다 부처들을 다 모아서 협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각 부처 간 협의를 하는 다부처 협의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 협의체를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총리실에 두는 거로 했다.
왜냐하면 지방시대위원회는 설계도 만들고 지방과 지방시도 간 정부들과의 협업 체계는 플랫폼 역할을 하는데, 정부 전체를 이끌어 나가려면 이거는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차원에서 끌고 나가야 된다. 5극3특, 이걸 전체적으로 권역별로 만드는 걸 '메가특구'라고 부를 텐데, 5극3특 메가특구 다부처 협의체를 총리 주재로 운영을 해나갈 거다.
그래서 이런 협의체가 이제 곧 출범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중앙부처는 5극3특 체제가 완성이 된다, 모든 정책들을 그 협의체 안에서 논의하게 되니까. 그러면 지방시대위원회는 그런 중앙부처의 정책들을 시도 광역정부와 함께 추진할 수 있는 시도 간 협업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서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게 된 거다.
그렇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5극3특의 권역별 경제권 형성에 제일 중요한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그 전략산업 분야에 맞는 대기업들의 투자가 지방으로 가야 된다. 사실은 그게 핵심이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는 균형발전 정책은 정부가 아무리 재정으로 투자해도 한계가 있다. 혁신도시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혁신도시가 어찌 보면 미완의 도시가 돼버린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혁신도시 만들 때는 공공기관 몇 개 내려보내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혁신도시별로 내려보낸 공공기관의 테마에 맞는 기업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였다. 그래서 2007년도에 균형발전 2단계 대책을 발표하셨다. 그런데 그것도 정권이 바뀌면서 다 무산돼 버렸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때도 노력은 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되면서 혁신도시가 다 무산돼 버렸고, 그래서 지금은 주말 되면 혁신도시가 유령 도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공공기관 몇 개 내려간, 그냥 신도시에 그쳐 버렸으니까. 거기에 기업들이 만일 함께 내려가서 그게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산학연, 대학까지 붙어 있는 클러스터가 만들어졌으면 지금과는 모양이 많이 달랐을 거다. 어쨌든 그게 안 된 상태니까, 지금은 시도 단위, 혁신도시 단위로 하는 건 현실적으로 수도권하고 경쟁이 안 된다.
그래서 권역별로 묶고, 그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정한 다음에 그 산업 분야의 대기업, 앵커 기업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들자. 그에 필요한 각종 지원책들을 모아서 소위 '성장 엔진 5종 패키지'라고 부른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도 표현이 되는데, 사람이 필요하면 인재를 대학과 함께 양성해 주고, 규제도 완화해 주고, R&D도 지금은 다 경쟁시키지만 그게 아니라 전략산업 분야별·권역별로 몰아주고, 재정과 세제 지원, 거기다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건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필요한 투자 규모가 크면 국민성장펀드 150조를 만들어서 거기서도 지원해 줄게. 그래서 이 5종 패키지 통으로 지원해 줄 테니까 지방에 투자를 해 달라.
-대기업은 지금 어떤가?
다행히 AI 시대가 겹쳤고 두 번째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에 빚을 진 거다. 그래서 타결된 직후에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하고 회의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대기업들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에 1,400조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께서 거기에 "지방에 투자해 주세요", "협력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게 투자해 주세요", "지방 대학에 함께 투자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도 실제로 최근에 나온 투자 계획들을 보면 지방에 대한 계획들이 계속 하나씩 발표가 되고 있는 중이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사석에서는 "일머리 대통령은 인정" 이런 이야기한다.
실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다. 내년 상반기면 이런 대기업들의 투자도 가시화되고, 실제 권역별로 그 대기업의 투자와 결합된 권역별 발전 전략들이 국민들 눈에도 보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할 거다.
-그런 희망 속에서 또 가시화되는 가운데 지방선거가 치러지겠다.
선거를 떠나서 당장 지금부터 빨리 추진하지 않으면 5년 내 성과를 내기 어렵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충남 타운홀 미팅에서 5극3특 정책의 선도적 추진으로 대전·충남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경북·대구 통합도 선언만 하고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됐고, 지금 기억나는 게 청주·청원 통합, 마·창·진 통합, 그것도 정말 어렵게 어렵게 됐다. 전주·완주 통합도 지금 아주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데…
대전·충남이 좀 독특한 게, 다른 데는 다 통합 과정에서 이런저런 합의가 안 돼서 늦춰지고 있는데, 대전·충남은 대전시장과 충남지사가 중심이 돼서 그동안 통합과 관련된 절차들을 차곡차곡 밟아 국회 특별법까지 제출이 되어 있다. 그래서 국회에 특별법이 통과되면 통합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만들고 특별법을 제출하는 과정에 지역 국회의원, 정치인들하고 협의가 안 됐다. 지역 주민들하고도 사회적 협의 과정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지금 여론조사 해 보면 찬성률이 절반밖에 안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해놓은 게 중요한 성과니까. 충청권은 아까 말씀드렸던 연합체는 이미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그 연합체를 통해 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있으니 그 안에서 통합할 수 있는 시도는 가능한 병행해 최대한 빨리 통합을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거긴 대부분 민주당 의원이 많으니까 함께 논의해서 올라가 있는 특별법에 좀 과도한 특례들도 있다. 280개가 넘는 특례 조항을 만들어놨는데 그걸 다 통과시키기는 어려우니까 합리적으로 빨리 조정하자,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도 통합에 대한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가능하면 이번에 특별법 통과시켜서 다음 지방선거는 통합 시도 차원에서 치를 수 있도록 하자.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러면 광역연합 단위 내에 대전·충남은 통합된 채로 참여하니까 사업하기도 훨씬 편해지지 않겠나?
-혹시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가? 제가 충남의 단체장이나 인터뷰를 하다 보면 충남이 상당히 수도권화 되고 있다, 교통도 현재 원활하고 이러니까, 자기들은 지방으로 묶이는 것보다는 수도권으로 묶이는 걸 더 선호한다고 그런다.
그런데 수도권으로 묶이면 수도권 규제를 다 받아야 되니까 그건 싫고, 수도권 규제 때문에 수도권으로 가지 못하는 여러 산업적인 투자, 이런 건 충청이 받고 이런 건데 그런 식으로 하는 발전은 좀 기형적인 발전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충청권이 강점이 있는 분야가 뭐가 있냐. 예를 들면 대전에 대덕연구단지를 포함해서 충청권에 미래 산업, 첨단 산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토대가 꽤 있다. 거기에 기반해서 충청권의 독자적인 발전 전략이 필요하고, 거기에 전략산업들을 결합시켜서 대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인재도 양성하고. 수도권이 가까우니까 수도권에서 인재를 꿔오는 게 아니고 지역에서. 그 전략산업 분야만큼은 그 지역에 있는 대학이 서울대 또는 서울대 이상 가는 수준의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게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국민들한테 쉽게 설명 부탁한다.
제가 강연 때 서울대 10개 만들기 물어보면 다 아는데, 그래서 "될 것 같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고개를 갸웃갸웃한다. 서울대와 똑같은 대학을 전국에 10개를 만든다? 이건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고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한다고 하지 않았는가? 권역별 전략산업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 지금 광주·전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전력 분야가 특히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새로운 분야가 되고 있다.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전통 제조업들을 AI 전환하는, 제조 AI 산업이 전략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을 수도권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고 그 권역에서 배출하자. 그러려면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 광주·전남은 GIST(광주과학기술원), 한전공대 있고, 거기에 전남대, 목포대, 순천대 같은 국립대와 사립대가 있는데, 서울대가 1년에 학생 1인당 교육비가 6,000만 원인데 전남대는 2,000만 원이다. 이 격차를 빨리 극복해서 서울대만큼의 투자를 하는데 이걸 그 전략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하자는 거다. 그러면 그 분야만큼은 단기간에 뛰어난 인재들을 배출할 수 있는 연구 중심 대학원이라든지 특성화 대학원, 거기에 그 분야에 기업들이 투자할 때 기업들도 대학에 함께 참여하게 만들겠다는 거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기업이 대학에서 인재 양성하기 위해서 함께 산학 겸임교수 산학 협력교수 이런 거 하자고 그러면 전부 규제가 있어서 교육부가 못 하게 했는데, 이번엔 이거 다 푼다. 대학에도 그 전략산업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인재 양성 체계로 들어와서 R&D 연구개발도 같이 하고,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면 그 자체로 학위도 주고, 학점도 주고. 이런 식의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재 양성 체계가 만들어지면 굳이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그 비싼 돈 들여가면서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을 거다.
-대학이 더 이상 상아탑으로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지역 균형발전의 핵이 되는 거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야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니까 약간 오해들이 있어서 저는 요즘 설명할 때 실제로 카이스트 10개 만들기(라고 한다). 그다음에 사립대로는 포스텍 포항공대가 서울대 이상 가는 수준을 갖고 있다. 지방에 대기업들과 함께 포스텍 같은 대학을 10개 만들게 하는 거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라고 하는 건 선거 과정의 정책 공약으로는 유의미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추진할 때는 카이스트 10개 만들기, 포스텍 10개 만들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AI 전문 인력들이 중국으로 유출되고 있다더라.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더니 연봉이 5배, 심하게는 10배, 이렇게 받으니까 자기들이 주저 없이 선택한다더라. 이건 어떡해야 될까?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돈 준다고 다 중국으로 가겠는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급여 보장되고 연구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면 한국에서 할 거다. 그런데 이전 정부에서 연구개발비 깎아버리고, 전부 의대 중심으로 가버리고, 과학기술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부터 그렇게 홀대를 하니 그 사람들이 여기서 희망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가는 게 당연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
올해 대학 수시 입학 과정에 지방대의 AI나 전략산업 분야, 과학기술 관련된 분야의 경쟁률이 꽤 높아졌다. 예를 들면 해양수도로 부산에 계속 대통령이 집중해서 해수부도 옮기고, 기업도 옮기고 있지 않은가? 거기 국립 한국해양대학이 있는데 수시 경쟁률이 8：1 가까이 된다. 정부가 집중적으로 정책을 어떻게 투자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는 게 명확하면 국민들은 거기에 반응하고, 거기서 미래의 희망과 기대를 찾는다.
지금 AI 인력도 마찬가지로 전국 권역별로 각각 AI를 특성화해서 발전시킬 거다. AI도 분야가 다양하다. 부울경 같은 경우는 제조 AI, 충북은 바이오 분야의 AI, 전남은 에너지 분야의 AI, 그런 각각 특성화된 분야의 AI 인력들을 그 지방에 있는 대학이 중심적으로 집중투자해서 길러내면, 저는 지역에서 대학도 가고, 그 대학을 졸업하면 그 분야 대기업이 투자했으니까 직장도 거기서 구하고, 이런 체계로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생각한다.
-이전에 진보·보수, 어떤 측면에서 큰 정부, 작은 정부 논쟁이 있었다. 경제는 어쨌든 기업이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AI 시대에 와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정부가 다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서고 있다. 정부가 정책과 예산으로 하지 않으면 AI 시대는 어려운 것 같은데, 설명 부탁한다.
그러니까 AI 시대는 국가 투자 시대다. 왜냐하면 AI 분야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민간 기업에만 맡겨놓고는 기업들이 그 투자비를 감당 못하고 쓰러져버리면 국가 전체가 AI 시대에 적응을 못하게 된다. 유럽도 그렇고, 미국은 더 말할 것도 없다. AI 분야에 관한 투자만큼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민간과 함께 민관 협력으로 집중 투자들을 하고 있다. 이 분야만큼은 속도가 생명이고, 시간이 생명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성과를 내느냐가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에 국가가 함께 투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돼버렸다.
다행히 3년 만에 정권이 바뀌었다. 그리고 AI의 중요성을 익히 잘 아는 대통령이 들어와서 지금이라도, 뭐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 아니겠는가? 지금이라도 그동안 못한 투자까지 집중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과기부총리 주재로 과학기술 관계장관 회의가 있었다, 그 회의에서 각 분야별 AI 육성 정책들을 다 모아서 회의 안건으로 올리고 발표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
-제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 1극 체제할 때 비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선물인 것 같다. 대통령은 역시 김대중 대통령 슬로건처럼 준비된 대통령이 돼야 된다.
맞다. 그 전에 경선에서 한번 고배 마시고, 본선에서 또 한 번 고배를 마시고,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게 오히려 지금…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대단하신 것 같다. 목숨 걸고 단식해서 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다. 그 지방자치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다.
사실 균형성장과 지방자치는 동전의 양면 같은 거다.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려고 하는데 중앙정부가 전부 다 정책을 추진한다, 이렇게 해버리면 지방이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오히려 지방이 특색 있게 발전해야 된다. 각 지방이 특성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방정부 단위, 지금은 권역별로 지방정부를 만들자는 건데 특성화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함께 추진되지 않으면 균형성장도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걸 김대중 대통령께서 좀 늦긴 했지만 부활시켰다.
-91년도 의회 선거를 하고, 95년도에 단체장.
그렇다. 95년도에 단체장 선거를 했다. 그래서 올해가 지방자치 30주년이 됐다, 그나마 30년간 쌓아왔던 게 있는데 이게 조금 부족하다.
-절름발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니까 지방정부를 '지방정부'라고 부르지 못하고, '자치단체'라고 부르는. 전 세계에서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일본하고 우리만 그렇게 부른다.
-이게 개헌 사항인가?
헌법에 지방자치단체로 돼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때 지방자치 개헌을 하려고 했다.
지방분권 개헌이 중요한 개헌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방정부라고 부르자, 그렇게 하고. 실제로 이제는 지방분권 과정에서 권역별로 각 지방 정부들이 구성되면 가능한 서울특별시만큼의 권한을 줄 수 있도록 풀어야 된다.
-법은 그렇더라도 지방정부라고 부르면 문제되는가?
그래서 대통령께서 공무원들한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라고 하지 말고 지방정부라고 용어를 바꿔서 써라, 이렇게 지시를 하신 거다.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획기적인 행정수도 이전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당시는 헌법 시비도 있고 했다. 지금은 어쨌든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 로드맵을 설명해 달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행정수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겠는가? 하나는 대통령실, 또 하나는 국회다. 외교통일 부처 빼고 나머지 중앙부처들은 다 가는데 대통령실과 국회가 안 가면 앙꼬 없는 찐빵이다. 지금 장차관들이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날이 서울에서 근무하는 날보다 훨씬 적다는 거 아닌가? 일주일에 하루이틀 근무하기 힘들다.
-공무원들은 항상 이동 중이다.
그러니까 행정력 낭비가 엄청나다. 그래서 대통령실과 국회가 이전하는 게 지금 제일 급선무인데 대통령실하고 국회가 세종시에 가면 한 구역 안에 들어가게 돼 있다. 다른 나라들도 행정수도로 가면 그렇게 돼 있다. 그걸 국가상징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구역 안에 대통령실과 국회를 어떤 콘셉트로 넣을 건지, 이게 첫 번째 설계에서 제일 중요한 콘셉트다. 그래서 국가상징구역에 대한 국제 설계 공모가 진행 중이다. 이번 달에 마무리된다.
그러고 나면 대통령실, 국회, 따로따로 설계 공모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으면 대통령실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완공이 목표다. 30년까지 완공하는. 그리고 국회는 규모가 커서 32~33년 정도에 완공하는 걸 목표로 차곡차곡 진행 중이다. 이걸 가능한 한 일정을 당길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당겨보라고 대통령이 지시하셨다.
-그거하고 대전·충남 통합하고는 다르겠다.
다른 문제다, 이건 세종시니까. 다만 대전·충남을 통합하고, 충청권이 광역권으로 함께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발전 계획 안에 세종시도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같이 간다고 봐야 한다.
-청와대에도 계셨고, 국회에도 계셨고, 지방정부 지사도 했고, 두루두루 국정 업무를 쭉 보셨고, 지금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나라 전체에 대한 걸 하고 계시다. 지금 이재명 정부가 열심히 잘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고쳐져야 되겠다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뭐가 있는가?
사실은 지금 대통령을 중심으로 행정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혁신이나 발전 속도가 더딘 곳이 정치다. 그런데 정치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데는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시키는 데 있어서는 정치가 제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가 1년 반 유럽에 있다 오지 않았는가? 유럽에 있는 동안에 대한민국 정치하고 유럽의 정당 정치, 특히 북유럽 의회민주주의가 발전해 있는 나라들하고는 뭐가 다른 건지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왔는데, 몇 가지 다른 게 있다.
첫 번째가 당원들의 구조가 다르다. 유럽 쪽은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하는 당원들의 핵심 당원이 학교 선생님하고 지방자치단체 행정 공무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아예 가입을 못하게 한다. 전 세계적으로 선생님과 공무원의 정당 가입조차 막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 정치 활동을 직장에서 못 하게 하는 나라들은 꽤 있는데, 아예 가입조차…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역위원회에서 지역의 여러 가지 동네 이슈 문제점들을 다루고, 그걸 풀어나가고 해야 지방의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정치에서 효능감을 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데 지금은 그런 문제들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빠져 있는 거다. 동네에서 학교 선생님, 공무원만큼 동네 문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건 빠져 있고, 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인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 거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유튜브라든지 온라인 쪽을 중심으로, 우리 당원들의 활동이 사실은 현장에서의 활동보다는 온라인 쪽으로 많이 집중돼 있다. 민주주의라는 게 풀뿌리부터 차곡차곡 밟아오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유럽은 전체 연방의회 의원들이 지방의원 출신이 절반이 넘는다.
-맞다. 거기에서 다 검증돼서…
그렇다. 지방의원들은 또 어떤 사람이 되냐,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 동네에 당원 관리하던, 당원을 매니지먼트하던 분들이 당원들하고 함께 이런저런 이슈도 다루고, 해결도 하고 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으면 지방선거 때 의원으로 출마하는 거다. 그리고 의원 활동하면서, 의원 내각제니까 재선, 3선 되면 지방정부의 집행부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다. 거기서 두각을 나타내면 연방의회로 가는 (구조다). 거의 10대 때부터 당원 활동을 한다.
그러니까 그 과정을 거쳐봐야 15~20년인데, 일찍 시작한 친구들은 30대가 되면 연방의원이 된다. 15~20년간 이미 정치적으로 충분히 훈련되고, 집행부 경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총선 때만 되면 늘 새로운 인물을 찾아서,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들. 그래서 국회가 늘 초선 의원이 절반이 넘는다. 이게 어찌 보면 대한민국 정치가 극복해야 될 문제 중의 하나인 것 같다.
그래서 정치가, 국회가 사회의 여러 다양한 갈등들을 국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조정하고 중재해서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를 통합시켜 나가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오히려 정당과 정치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대립시키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선생님들은 왜 가입이 아예 안 되나?
법적으로 정당법에 금지돼 있다. 왜 금지했냐면, 박정희 유신 시대 때 관권선거가 얼마나 심했는가? 그걸 92년 통합선거법을 만들 때, 어쨌든 정치에 관권선거가 동원되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다 막아놓은 거다. 관권선거가 극심했던 시대는 한참 전이고, 지금은 정치문화도 많이 바뀌었고, 선생님이든 공무원이든 직장에서 정치활동 자체는 금지하더라도 퇴근한 이후에 개인으로서 정당에 가입하고 활동하는 건 기본권 차원에서 허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유럽의 정당들도 보면 당원 모임 같은 걸 다 저녁에 한다. 퇴근 이후에. 그게 맞다.
-그리고 제가 부러운건 유럽은 당원 교육이 토론이 치열하더라. 어떤 영화에서 보면 섬에서 당원 교육을 하는데 총리도 와서 거기서 같이 토론하고.
직접 타운홀 미팅을 한다. 우리나라가 그 점에서는 극복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민주주의 역사로 보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단히 뛰어난 민주주의자들이다. 민주주의가 위기에 빠지면 늘 거리로 나와서 그걸 지켜주고 회복시켜준 국민들이고, 지금도 보면 정치에 대한 참여의 욕구나 의지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강하다. 그래서 정당의 당원이 뭐 몇백만씩 되지 않는가. 권리당원만 해도 100만이 넘는다. 그런데 이런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 의지, 요구, 이걸 어떻게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부터 의회민주주의에까지 잘 수렴해 낼 거냐.
이제는 의원들만의 정치는 한계가 있다.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그런 공간과 구조를 어떻게 많이 만들 거냐. 여기에 디지털 공간을 어떻게 잘 결합시켜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참여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 정당의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사실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가 전 세계가 다 위기라고 하지 않는가? 그걸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실험들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적으로 팬덤 민주주의 현상이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위기인데 그 극복 대안으로서 충분히 일리가 있는 것 같다.
최근에 유럽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의회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실험하고 있다. 시민의회는 보통 한 300여 명 내외의 인구 비례에 따라서 신청한 사람 중 무작위로 추첨한다. 그런데 오프라인 위주라 300명 내외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디지털 민주주의라고 해서 아예 이슈를 내걸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해서, 막 온라인에 글 쓰다 보면 욕설도 쓰고 그런다. 그전에는 이걸 정리를 못 했는데 지금은 AI가 그걸 정리를 해 주는 거다. 그래서 어떤 의견이든 모아서 건설적인 의견을 분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1차 거르고, 그 의견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다시 의견 쭉 올리고, 그걸 보고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토론하고. 이 과정을 몇 번 거치면 디지털 공간에서도 합리적인 토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AI 민주주의 시대를…
그렇다. 디지털 AI 민주주의가 접목되는 거다.
-지금 이 정부는 계엄 내란을 종식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내란 특검 발표도 했지만 한계는 명확한 것 같다. 계엄 내란, 이걸 깔끔하게 종식해야 금방 말한 국가적 과제도 힘 있게 나가지 않겠는가?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가?
사실은 내란 재판이 끝나도 벌써 끝났어야 될 재판이다. 내란 종식이라고 하는 건 과거에 문재인 정부 때 탄핵 이후에, 그 당시에 적폐 청산 논란이 꽤 있었는데 그 경험에 비추어 보면 신속하게 내란을 종식시키고 국민들을 통합시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국정 운영 방향이나 이런 게 전환이 필요한데, 내란이 종식이 안 되어 있다. 그중에서도 제일 핵심이 최소한 1심이라도 벌써 끝났어야 될 재판이 끝나지 않고 있고, 그러니 국민들이 재판부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대응해야 된다. 만일에 사법부가 지금처럼 나 몰라,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입법부가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
-내란전담재판부도 갑론을박이 있는데, 민주당이 개선안에서 위헌 요소를 많이 제거했다.
그러니까 위헌 시비라든지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전부 수렴해서 그 부분은 다 털어내고, 그렇지만 사법부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것만큼은 국민들의 요구다. 그거는 받아 안아서 추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
-혹시 위원장님은 재판부 판결이 불안한가, 어떤가?
저는 국민들을 믿듯이 역사의 진보를 믿는다. 만일 판결이 잘못 나오면 저는 사법부는 국민들로부터 이제는 강제 혁신, 강제적인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의 통제다. 스스로 변하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변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어느덧 중진이 되었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 문제는 안 물어볼 수 없다. 집권 1년 차에 대통령실과 여당의 갈등이 이렇게 언론에 나온 적이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석이 아니라 제언을 좀 해주면 좋겠다.
저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과거와는 정치판 자체가 바뀌었다. 과거 문재인 정부 때까지만 하더라도 당정청 간에 이슈가 있거나 갈등 요소가 있으면 미리 만나서, 소위 정치인들끼리 협의하고 결론 내면 그걸로 정리가 됐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당원들과 국민들이 있다.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가 중요한 시대가 돼버린 거다. 그러니까 당에서는 1차적으로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도 확인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과도 협의해야 되고.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 있는 편인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작은 견해 차이나 갈등은 불가피하다. 이걸 어떻게 제대로 조정해 내고 풀어나가는가가 능력이고 실력이다. 갈등 자체가 안 생겨야 된다고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 지금처럼 국민주권·당원주권시대 정치에는 안 맞는 얘기다.
언론도 바뀌어야 된다. 언론도 그런 작은 차이들은 당연한 걸로 인정하고, 저걸 어떻게 조정하나, 이걸 관심 있게 지켜보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할 때는 비판하고 이런 게 맞지 않냐. 두 번째는 유럽이나 미국 쪽의 언론들이 보도하는 내용하고 우리나라 언론의 보도 내용이 좀 다른 거 아는가? 우리처럼 이렇게 끊임없이 싸움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 내용보다는. 예를 들면 제가 영국에 있을 때 BBC를 보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그 시기에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 그리고 해외 뉴스, 이런 게 중심이다. 누가 싸웠네 마네 하는 건 작은 부분이더라. 오히려 국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생활에 와닿는 이슈나 정책을 보도하는 게 훨씬 분량도 많고, 오히려 국민들도 그런 걸 원하기도 한다.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10위 안에 드는 강국이 됐는데, 그러면 국격에 맞는 우리 정치·사회·언론의 문화적인 변화, 전환, 이런 게 필요한 시대가 된 거 아닌가 싶다.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다들 이야기하면서 그 변화는 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렇다. 과거의 시각으로 계속 잣대를 대고 있는 거 아닌가 싶다. 문제가 끊임없이 생길 텐데 그걸 잘 해결해 나가야 한다. 그 실력과 능력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정청래 대표가 해야 될 몫이나 부담이 이전보다는 훨씬 커진 거다.
-금방 말한 그런 갈등과 대결로 보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표현이 이른바 '명청대전'이다. 이 명청대전이 내년 8월 전당대회 때 당 대표 선거를 두고 크게 한 판 붙을 거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정청래 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하고도 몇 번의 과정을 거치면서 자주 소통하고 있는 걸로 안다. 그래서 지금 언론이 얘기하는 명청 갈등, 명청대전, 드러난 것보다는 훨씬 명청 간의 소통은 나름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안다.
-이번 지방선거에 정부와 대통령실 인사 중 많은 분들이 출마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때문에 처음부터 지방선거에 대비한 인선이다, 이런 평도 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나?
불가피하다고 본다. 아무래도 집권 1년 만에 치르는 선거 아니겠는가? 그런데 집권 1년 만에 치른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면 남은 4년 동안 국정의 동력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잘 준비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는 것 하나는 결국 국정을 잘하는 게 제일 큰 선거 운동이다. 그다음 두 번째로 결국은 사람인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들을 많이 출마시키는 게 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도와주는 길이다. 그분들 중에서도 출마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출마를 하실 거다.
-제가 볼 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야당인 것 같다.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인데, 여야가 아직까지 개헌과 탄핵에서 못 헤어나고 있다. 그런데 저는 지방선거 전에는 변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예측하는가?
저도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미래가 없다고 본다.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는 분들, 정치인들이 누구보다 잘 알 거라고 본다. 그러니까 윤 어게인을 외치고 있는 분들조차도 '이대로 계속 가면 미래가 있을까?'라고 불안감이 있을 거라고 보고, 여론조사 지지도가 지금은 거의 주 단위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안 나오면 그 당은 반드시 변한다. 저는 그건 변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본다. 얼마나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 만한 변화를 만들어내느냐가 핵심일 거다.
-그러면 민주당도 변화하는 야당을 보고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되지 않는가?
변할 거라는 걸 사실상 전제하고 준비하는 게 맞다. 국민의힘이 우리가 제일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당으로 변화할 거라는 걸 전제로 준비해야, 그래야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고 본다. 정당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있는 게임이니까 상대가 바뀌면 함께 조응해 나가면서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싶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를 꼽자면 부동산 문제다. 위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이건 지방선거를 떠나서 수도권 지방문제에 직결되는 문제이지 않나 싶다.
대한민국 부동산의 근본적인 해법은 균형발전이다. 잘 생각해 보시면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이 난리였다. 그때는 한 해에 10만 명 이상이 수도권으로 순유입 됐다. 그러니 매년 10만 호 이상을 짓지 않는 이상 부동산을 배겨낼 수 있겠는가? 백약이 무효가 된 거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정보화 시대에 수도권에 모든 투자가 집중되니까 다 몰려온 거다. 특히 청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IT 분야 일자리가 지방에는 투자가 안 되고 전부 수도권에 투자가 되니 수도권으로 몰려왔던 거다.
그게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한 해에 6만 6,000명의 20~30대가 몰려온다. 한 해에 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순유입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이대로 두고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신박한 정책을 갖다 내놓는다? 그건 언 발에 오줌 누기가 되는 거다. 근본적으로는 5극3특 메가시티 전략을 신속하게 성공시키는 것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AI처럼 이것도 속도가 필요한 것 같다.
대단히 필요하다. 40대 이상은 이게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하고 맞물리면서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작년 한 해 동안 2만 1,000명이 빠져나갔다. 그러면 청년들은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을 발전시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만들고,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가능한 비수도권 지역으로 귀촌하거나 귀향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가 처음부터 귀촌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귀촌·귀향을 결정하기 전에 자기가 살아보고 싶은 농산어촌 지역에 몇 달 또는 1년 정도 가서 살아볼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정부 지원뿐만 아니라 생산자 단체들, 민간 재단, 다양한 지원책들이 있어서 가족이 몸만 가도 숙소, 집 문제, 농사짓고 싶다 그러면 농사지을 수 있는 조그만 땅, 그리고 농사 기술 다 가르쳐 주고, 거기서 생산된 농산물도 다 사준다. 그렇게 해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살아보고 나는 귀촌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어떤가?
지금은 한달살이, 주로 청년들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걸 바꿀 필요가 있다. 귀촌·귀향하는 데 대한 지원은 꽤 있는데, 결단하기 전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경험 기반 귀촌 지원정책이라고도 하고, 관계 인구가 늘어나야 된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도권에서도 일주일에 한 2~3일 살고, 비수도권에서도 3~4일 살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귀촌·귀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그런 관계 인구, 생활 인구가 많아져야 되고, 그분들이 지역을 내려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게 해 주는 그런 지원정책들이 필요하다.
-위원장님의 경남지사 출마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왜냐하면 경남은 민주당으로서는 어려운 지역이고, 어려운 데에서도 성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 못다한 정책도 있고,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지방시대를 열어나가는 실제 주역, 이런 책임감도 있지 않나.
거의 유도 질문에 가깝다. 맞다, 부울경이 다 어려운 지역이다. 그런데 제가 지금 지방시대위원장이 된 지 5개월 갓 지났다. 새 직장이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그 연장선상 아닌가.
제가 도지사 시절에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안하고, 실제 그걸 추진했던 사람 아닌가? 그래서 비수도권에 살려면 시도 단위로 쪼개져서는 안 되겠고, 권역별로 묶어야겠다고 생각했던 건데 그게 이번 정부 들어와서 국가 정책이 된 거다. 5국3특이 그런 정책이다. 권역별 균형발전 정책인데, 그래서 이 5극3특 권역별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해야 되고, 그 성공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지금은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이 정책이 빨리 뿌리 내리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성공 모델이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저로서는 제일 중요한 과제다. 부울경은 사실 이 전략이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지역 중의 하나다. 기존의 산업 기반도 있고, 연합을 구성했던 경험도 있다. 그런데 부울경이 지금은 오히려 선발 주자가 아니고, 제일 후발 주자가 돼 있어서 부울경에서 이러한 메가시티 전략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역할이 있으면 저는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이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린다.
-그런데 이번에 업무 보고하는 거 보면 너무 만기친람식으로 해서 걱정하는 사람도 많더라. 대통령이 너무 노출된다는데 이건 어떻게 보는가?
이게 사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했던 방식이다. 당시에 국무회의 공개하자는 제안을 대통령이 하셨었다. 국무회의를 언론사들이 다 들어와서 취재할 수 있도록 공개하자고 제안했는데 장관들이 다 반대했다. 그런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른 게 뭐냐 하면, 그때는 언론사만 들어와서 취재하지 유튜브나 이런 게 없었다. 그래서 지금처럼 유튜브로 다 중계되고, 유튜브로 중계된 걸 부분부분 잘라서 국민들이 사후에도 다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언론사를 통해서만 중계가 되니까 그 과정에 왜곡이 되는 거다.
-그때는 언론과 전쟁도 치열했다.
그렇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의 전 과정을 가능하면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보여주면서 가야 이게 왜곡도 덜해지고 공격으로부터도 우리가 방어력이 생긴다고 보셨던 건데, 그 당시에는 SNS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시대적 한계 때문에 못하셨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면서 그걸 할 수 있는 조건이 된 거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국정 운영을 해나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과정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거라고 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조금씩 있긴 할 텐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걸 통해서 국민들이 얻는 효능감이나 좋아하는 부분이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한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모든 게 함께 바뀌어야 된다.
-바뀐 시대에 국가적인 큰 역할을 하는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계속 응원하겠다.
감사하다.
* 김경수 위원장은 1967년 경남 고성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을 전공하고,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에서 사학 석사를 받았다. 1994년 신계륜 의원 정책비서관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김대중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보좌관, 노무현 대통령 수행비서, 연설기획비서관으로 일했다.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지냈으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을 거쳐 제20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정기획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 민선7기 경남도지사에 당선되었으나 2021년 일명 '드루킹사건'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2022년 사면, 2024년 광복절 특사로 복권 되었다. 이후 영국 런던 정경대학교 객원교수, 독일 프리드리히 에베르트재단 초청 연구원을 역임했으며,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지방시대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경남도지사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고 있으며, 차기 대선주자로도 주목받고 있다.
[대담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 재정리 메가시티뉴스 정하룡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