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땅, 생명이 어우러진 화포천습지@홍태용 김해시장SNS 갈무리

2024갑진왜란 말 12.3 비상계엄 충격이 싸워스코리아 정치 지형의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내란, 외환의 죄 아니고는 형사소추할 수 없는 현직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한 내란혐의 기소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오늘날의 혼돈을 불렀다는 각성 끝에 나온 개헌론과 선거제 개혁, 그리고 탄핵인용 후 조기대선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의 전환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치고 있다.

헌법재판소, 25일 11차 변론종결 후 3월 초중순 선고할 듯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18일 9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측은 이날 탄핵심판에서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 내용이 담긴 조지호 경찰청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했다.

조서에 따르면 조 청장은 "전화를 받았더니 대통령은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또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 당시 첫 번째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김동현 판사를 포함해 15명 이름을 불러줬고...", 두 번째 통화에서 "한동훈 추가입니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국회 측은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수사기관 조서도 공개했다. 한덕수 총리는 "사람이 모였다는 거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며 "국무위원 모두가 걱정하고 반대했다"고 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회의) 시작과 종료 자체가 없었다"며 "지금도 국무회의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윤석열 측 대리인단은 수사기관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항의했으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증거 결정에 대한 재판부 결정은 4차 기일에서 이뤄졌고, 이미 두차례 이상 재판부 의견을 밝혔다"며 일축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지난 20일 오후 10차 변론을 마무리하면서 "다음 기일은 2월 25일 오후 2시"라며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법조계, 12.3비상계엄은 시대착오적이고 계엄선포 요건에 맞지 않는 조치였다

핵심은 비상계엄 해제를 요구할 수있는 국회에 대한 통제를 포고령 1호에 넣고, 군을 국회에 투입시킨 것은 헌법이 규정한 비상계엄의 권한을 넘어섰다는 점이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크다.

싸워스코리아 정치권의 각성...개헌론과 선거법 개혁...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효기간 다 해...

국회는 윤석열에 대해 내란죄 등으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처벌을 위해 내란혐의로 사법처벌에 나선 가운데 여야 정치권에서는 위헌적 비상계엄 조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너도나도 '개헌론' '선거제 개혁'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안철수 의원이 설명절 연휴 후에 여당내 대권주자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자며 개헌론을 공식제기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권한 축소, 결선투표제,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정치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국회 국방위원장)도 지난 6일 국회서 '국가대개조 개헌 토론회'를 주최, 대통령 단임제 개편과 권력구조 개혁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개헌논의에 불을 붙였다.

'일곱번째나라LAB'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전 원내대표 역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며 '국민과 합의로 만들어내는 7공화국 개헌 공론의 장'을 펼치며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직 국회의원들의 모임인 '헌정회'도 지난 3일 '나라를 걱정하는 원로모임' 간담회를 열어 개헌논의에 가세해 "대한민국의 정치적 혼란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헌이 필수적"이라며 탄핵 인용 시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 진행, 탄핵 기각 시 2026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병행을 제안했다.

국민의힘 당 개헌특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6선)도 현 대통령중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개헌 필요성 공감...정치적 이해관계 달라...

정치권 모두 개헌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여야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실제 개헌으로 이어질 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한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다.

오는 2026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 조기대선 때 대권주자들이 개헌시기를 공약하고, 조기대선이 끝난 뒤에 개헌을 본격 논의하자는 의견(이는 기존 5년 단임제에서 4년중임제 대통령제로 개헌하게 되면 지방선거와 대선이 함께 치러질 수 있게 되고, 총선이 중간평가 성격을 띠는 선거가 될 것),또 2028년 총선과 함께 국민투표를 해서 개헌하자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개헌의 열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5월 장미대선, 여야 후보 맞대결... 진영정치 여전할 듯...

우선 야당에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전권을 움켜쥐며 일극체제를 구축한 이재명 대표가 후보로 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재명 대표는 24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와 만찬회동, 오는 27일에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찬회동이 예정됐는데 둘 다 배석자 없는 만남이다. 이번 만찬과 오찬은 사실상 '민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한 밑작업이며, 큰 틀에서는 민주당 대권 후보를 위한 통합행보가 분명하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만났고 지난달 30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만약 조기대선에 이재명 후보가 나서면 '우클릭 포용행보'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선에서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과 함께 뛰고, 승복하고, 돕는 분위기를 연출할 것이다.

또 당을 떠났던 이낙연 전 총리,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18명까지 포용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다면 그야말로 빛나는 '한국형 뉴딜연대'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대표의 '확장성의 한계'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마카.뻥 와룡도사의 헛소리, 일명 "3‧4‧5‧6’현상"으로 '이재명 지지 30%, 민주당 지지 40%, 정권 교체 50%, 탄핵 찬성 60%'의 지형에서 "탄핵 찬성 60%의 절반"만 이재명 대표 지지로 나타난 점이 '확장성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이는 싸워스코리아가 팬덤정치‧진영정치 양극단으로 치달으면서 형성된 '334 세력구도'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즉 '중도 4의 지세'를 누가 많이 차지하느냐가 승부의 관건이 된다.

결국 이 대표가 '중도 확장 전략'을 펴면서 실용주의와 성장 중심으로 가고 있긴 하지만, 현재 '교체나 탄핵에 대한 에너지'를 이 대표가 100%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추세에서 만약 이재명 대 김문수 구도가 형성된다면 중도층은 둘 다 싫어하는, 비호감 경향이 강해서 승부를 예단하기 어렵다.

여당 후보는 누가 될까...? "보수결집 현상을 과대평가해서는 안된다" 여당 속내는 복잡하다.

국민의힘은 12.3비상계엄 이후 친윤 세력이 주도하면서 당내 안정감을 되찾고, 지지율도 일정 회복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는 '탄핵 반대 전략'은 중도층의 지지를 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윤석열과의 거리두기와 결별은 필연적이지만 실행시기와 방법, 모두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7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보수우파 결집현상과 관련, "3월 중 헌재 심판이 나오고 난 이후 여론이 또 변화할 것"이라며 탄핵인용으로 조기대선에 돌입하면 국민의힘은 보수결집에 집중할지, 중도확장성을 강화할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할 것이라 판단했다.

여권 흐름을 분류하면 탄핵반대 尹지지하는 '반탄찬윤'(김문수, 홍준표), 탄핵반대 尹지지가 선명하지 않은 '반탄비윤'(오세훈), 탄핵찬성 尹반대하는 '찬탄반윤'(유승민,한동훈) 등 3부류로 나눌 수 있다.

'반탄찬윤'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다.

먼저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은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들에게 일어나 대국민사과를 요구했을 때 홀로 일어서지 않았고, 그 이후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그 이후 尹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는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을 공개 지지한 데 이어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보수 강성지지층의 마음을 얻었다.

하지만 김 장관이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전광훈과의 접촉을 자제하는 한편,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행보가 향후 숙제로 남는다.

'반탄비윤'의 오세훈 서울시장은 중도보수층에 지지세가 있는 반면 강성보수 지지세는 약하다.

尹 탄핵소추에 반대했다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고, 그 이후 헌법재판소의 불공정성을 들어, 탄핵에 반대하는 등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중도확장성은 있지만 보수결집에 문제가 있으니 당원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대선 경선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친윤계와 당심이 오 시장을 향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은 "지금은 전광훈 등 외곽세력들이 드세지만 당원들은 전략적 사고를 할 것"이라며 "친윤계와 보수 언론은 오 시장을 밀 가능성이 크고, 극우 유튜버들은 김 장관을 밀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찬탄반윤'의 유승민 전 의원도 언론을 통해 탄핵과 비상계엄에 반대하며, 조기대선 준비태세에 들어간 모양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8일 JTBC '오대영 라이브'에 출연해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돼 (윤이) 파면되면 두 달 안에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그때 가서 갑자기 입장을 정하면 국민께서 그걸 납득해 주시겠느냐"면서 "저같이 '비상계엄은 잘못됐다, 탄핵도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온 사람이 후보가 되면 국민들 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라고 자신의 입장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조기대선을 겨냥한 정치행보를 재개할 전망이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책 한 권 쓰고 있다"며 "머지않아 찾아뵙겠다"고 예고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은 '국민여론 대 당원여론을 5대5로 반영'하는 대선경선룰을 바꾸지 않는 이상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하다. 그 다음 후보순위에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달리고 있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제3지대 후보로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의 출마가 어떤 변수가 될 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 전 대표는 올해 초 만40세를 넘겨 처음으로 대선후보로 출전하기 때문이다. 대선 본선에서 두자리수 지지율을 얻는다면 캐스팅보터로서 상당한 정치적 지분을 확보할 수 있다.

'권력분산형 개헌과 선거제 개혁'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12.3비상계엄 이후 탄핵과 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로 이어진 엄혹한 정치현실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위대한 바람'이 불고 있다. 87년 헌법체제가 그 사용기한이 끝났으므로 분산형 권력구조로 새로 바꾸고, (소)선거 제도도 개편하자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기득권 양대 정당이 특권 카르텔을 형성해 끊임없이, 죽자사자 극한의 진영 대결을 벌여왔다. 고 노무현 대통령도, 노회찬 전 의원도 '선거제 개혁'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극단 진영정치의 근원이랄 수 있는 '소선거구제' 등 선거법 개혁도 절실한 시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