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룡 작가ㆍ칼럼니스트]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한국은행·기재부·모피아··금융당국을 싸잡아 "이상한李.. 수상한李.. 위험한李..윤석열12·3계엄반란자들 천지"라는 불안·불만여론이 일파만파 '서동요'처럼 회자되던 차, 국민주권 정부 이재명 대통령이 'T.H.M 방식'의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이찬진에 "BNK, '지배구조TF' 별도 검사"를, "농협중앙회, 특별감사와 '구조개혁 TF'가동"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냈다.
李 대통령 "금융지주 회장 선임 두고 투서가 너무 많다"…이찬진 "지배구조 TF 출범 계획"
정부의 이번 특별감사가 농협중앙회를 둘러싼 반복된 비위 논란과 함께 유통·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개혁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전날 농협에 대한 특별감사를 마무리했다. 이번 감사는 당초 지난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점검 분야가 방대해 일주일 연장됐다.
이번 특별감사는 농·식품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농업금융정책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감사 전문 파견 인력까지 포함해 약 20여명이 투입돼 대규모로 진행됐다.
통상적인 절차를 감안하면 감사 결과의 윤곽이 내년 1월 중으로 구체화되면 '구조개혁TF'가 가동돼 농협중앙회의 자금 운용, 인사, 내부 지배구조와 운영 체계를 전반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들여다볼 전망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앞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농협에 대한 강도 높은 특별감사를 진행 중"이라며 "중앙회의 자금·인사 투명성을 높이고, 조합은 통제와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해 단순 비위 적발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손볼 것임을 시사했다.
또 19일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 선임 과정에서 "투서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온다"고 지적하자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이 "별도의 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답해 대대적인 검사를 예고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부패한 이너서클'.. '행장~회장을 오가며 10년씩 20년씩 한다는데 대책 있냐'는 원색적인 질책에 금융감독원이 바짝 긴장한 상태다.
최근 주요 금융지주 신한·우리·BNK금융지주가 차기 회장 선임을 완료했거나 선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BNK금융지주 이사회는 빈대인 현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해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번 금융지주 회장 연임 과정에서 '투명성'을 두고 금융권 안팎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또 '공정성' 등의 분쟁은 내년 지방선거 여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BNK금융지주는 이번 회장 선임 절차를 두고 처음부터 불투명성, 깜깜이 진행 방식, 처음 후보 추천 방식부터 잘못됐으니 '첫단추'부터 다시 꿰야한다, 이사회 내 주주추천으로 들어온 인사가 전혀 없고, 기존 지배구조 유지에 우호적인 멤버들로만 구성됐다는 비판이 정치권에서의 항의 성명, 지역의 교수학계로까지 이어졌지만 이찬진 금감원장과 금융당국은 '이상하리'만큼 침묵을 지켰다.
'이찬진이 이상하다'는 지역 여론이 '민주당이 수상하다'로 옮겨갈 즈음에 BNK금융지주 주요 주주 중 하나인 라이프자산운용이 직접 주주서한을 보내 '밀실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회추위)를 중단하라'며 갈등을 표출하기도 했다.
여기에 대주주인 '국민연금'까지 나선 가운데 '전재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까지 더해져 지역 여론이 거의 '정·경 게이트' 둑이 무너질 시점에서야 '마지못해?' '운좋게도?' <업무보고>를 만난 것.
그래서일까?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부패한 이너서클' '돌아가며~다 해먹어' '참호 구축' '관치금융' 등의 원색적이고 험하고 파격적인 발언들이 난무했다. 또 '구조개혁TF' '지배구조TF' 출범 등으로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문제해결 의지도 보였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이찬진 금감원장이 대통령 업무보고 자리에서 밝힌 것처럼 다음주(12월말~새해 초) BNK금융지주사에 검사 착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8일 이사회가 빈대인 회장을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추천한 BNK금융이 금감원의 1호 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사회가 단독 후보를 추천했더라도 이후 중대한 이슈가 불거지면 이사회는 절차상 언제든 재소집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 매년 3월 주주총회를 거쳐야 선임 절차가 완료된다.
한편 이번 금감원 검사 결과가 빈대인 회장의 연임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과 동시에 회장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의 검사여서 관치금융 논란도 불거질 전망이다.
하지만 지역 일각에서는 "'관치금융'을 논하기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부패한 이너서클'에 윤석열 정부의 '낙하산 인사', 이복현 금감원장이 '칼질한 인사'들이 아직 BNK금융지주 내 '잔존 여부'부터 살펴볼 일"이라면서 "친윤·찐윤을 자처하며 권세를 누리던 경남·부산지역 정치권력의 부역자들,지분세력,오염세력들이 '구축한 참호'도 해체돼야 마땅하지 않느냐"고 신랄하게 반문한다.
이번 농협중앙회·BNK금융지주에 대한 특별감사·검사가 선거제도 개선과 인사권 견제와 개혁에 그치지 않고, 감사 체계의 실효성 강화, 지주·계열사 거버넌스 개편 등 한국 금융권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